[NFT 사용설명서] NFT의 법적 해석

NFT를 만들고 팔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NFT가 법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기관, 임법 기관, 사법 기관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는 훨씬 느리기 마련이다. 

NFT에 대한 법 원칙은 아직 확립된 바 없으나, 법률이 암호화폐나 예술품, 수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넓게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인 방향성을 유츄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이 책은 법률 자문의 의도로 저술된 것이 아니다. 
기술한 내용은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독자 역시 이 자료를 기본으로 참고하되, 실제 법적으로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하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NFT와 예술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이란 창의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 재산이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상표, 특허, 영업비밀을 모두 포함한다. 이 책에서는 NFT의 목적을 고려해 저작권과 상표권에 집중해보겠다.

• 저작권
  저작권의 본질 중에는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딕셔너리닷컴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창작자 또는 양수인이 문학, 예술, 또는 음악 자료를 인쇄, 출판, 공연, 촬영 또는 녹음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법적 권리'다. 
  
  저작권은 실제 저작물과는 별개이며 명확하게 구분된다. 실제 저작물은 그림과 같은 물리적인 예술 작품이나 JPEG이미지, 동영상, 노래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된 저작물에 대한 무형의 권리이다.
• NFT를 구입할 때
  NFT나 다른 예술 작품을 사는 것은 그 NFT의 저작권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은 창작자나 예술가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구매자가 보유한 예술 작품의 NFT를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시할 권리만을 갖는다.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NFT 구매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지털 소유권을 갖는다. 
  즉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NFT의 콘텐츠의 사본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갖지 않으며, 2차 저작물(NFT 콘텐츠에 기반한 다른 작품)을 만들 권리도 없다. 물론 구매자에게는 원하는 때에 NFT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구매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서면 동의서가 있다면 작품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NFT와 NFT의 콘텐츠를 다룰 때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 NFT를 만들 때 법적 조항
  NFT를 만들 때는 나만의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인터넷상의 모든 사진, 예술 작품,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직접 만들지 않은 작품을 NFT 제작에 사용하게 되면 해당 작품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창작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