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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AI의 새로운 역할: 정치인이 ChatGPT로 법안을 만들다

민프야 2023. 12. 8. 12:00

 

최근 Futurism에서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의 시의원이 ChatGPT를 사용하여 새로운 법안을 작성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가 도난당한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의원은 ChatGPT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AI 기술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ChatGPT는 여전히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완전히 허구의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하여서

포르토 알레그레의 의회 의장은 이러한 행위를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ChatGPT, 생성형 AI로 생성 된 모든 창작물들에 대한 저작권 등.. 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openAI에서는 chatGPT 이용자가 저작권 문제로 소송당할 경우 법적 비용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AI가 법률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지만, 이와 동시에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AI를 통한 법안 작성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AI의 이러한 활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법적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https://kr.cointelegraph.com/news/open-ai-cover-legal-costs-chatgpt-users-copyright-lawsuit


기사 출처

https://futurism.com/the-byte/politician-admits-chatgpt-generate-ne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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