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유럽연합, AI 규제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치적 합의 이루다

TechCrunch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입법자들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2021년에 처음 제안된 이후 수개월간의 복잡한 삼자 협상 끝에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EU 전역에 적용되는 AI 법이 확실히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합의는 유럽 의회, 이사회,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주요 대표들에 의해 역사적이고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는 AI를 이용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는 행위,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의 감정 인식,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에 대한 전면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지만, 얼굴 인식 기술과 같은 기술 사용에 대한 일련의 안전장치와 좁은 예외가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사전 사법 승인이 필요하며, 엄격하게 정의된 범죄 목록에 한정됩니다.

 

이 합의는 AI 기술의 발전과 사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과 인간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EU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규제는 AI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I를 이용해서 분류 시스템,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는 행위 등등.. 제제사항들이 AI를 학습시키는데에는 괜찮은 방향인데 이걸 제한한다면 그 방향에 맞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분명 제한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습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도 항상 생각해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https://techcrunch.com/2023/12/08/eu-ai-act-political-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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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https://techcrunch.com/2023/12/08/eu-ai-act-political-deal/